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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24.02.21
-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임. 설령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즉, 기대수익비 1 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 정지
(2)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재정이 보증
(3)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제도 도입
(4)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하여 재정안정성 담보
(5)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 도입

- 이와 같은 본고의 제안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를 희망함. 중요한 점은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