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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2.22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함께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고, 이렇게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9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7개 시도가 입주기업에 대해 특광역시세이지자 도세인 취득세를 면제함.

- 이러한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입주 활성화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임.

- 다만, 본 취득세 감면은 조례에 따른 감면으로 이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편익과 함께 경제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정책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본 감면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