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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연장 타당성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2.22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연장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의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감면 연장 혹은 축소 및 폐지 등과 같은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층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전제하에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 감면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감면율이 과다한 점, 승용차부제 유인책으로서 그 효과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언함. 나아가 재정지출 예산이 확보된다면 교통 수요관리정책이 운행통제에서 주행거리 감축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중장기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검토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