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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2.22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드론·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기술·정책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드론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구체적 과세대상으로 검토하게 됨. 드론과 ESS를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 드론과 ESS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데, 드론은 제도가 정착되어 과세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만, ESS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에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드론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장기적으로는 드론산업과 관련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SS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과세방안에 ESS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됨.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제도 변화에 주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세 과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함. 드론산업과 ESS 산업 모두 정부의 육성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지방세 신규 과세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