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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와 의회외교
국회미래연구원
2024.02.22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제안보와 의회외교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에 따라 산업정책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음.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입법을 통해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음. 한편, 유럽연합은 녹색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녹색전환을 선도하고 있음. 입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됨. 의회외교는 의원 간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간 공식적인 외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를 보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의회외교를 통해 주요국의 입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회외교를 통해 파악한 동향과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적절한 입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수출통제개혁법,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산업정책 관련 입법을 살펴보았음. 입법 과정, 주요 내용,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 국내 정치 요인의 분석을 통해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음. 다음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관련 입법을 살펴보았음. 미국의 녹색전환 입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정책은 유럽기후법,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입법과 관련된 정치적, 제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음.

- 본 보고서의 의회외교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미국은 산업정책과 녹색전환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어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야 함. 둘째,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관련 의사결정 참여자와 절차가 다양하므로 현지 정보에 정통한 기관과 협력해야 함. 셋째, 의회외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특히, 미국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한미의원연맹을 조속히 창설하고 내실을 다져야 함. 넷째, 의회외교가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 외교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확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