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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한국무역협회
2024.02.22
한국무역협회는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디지털세는 필라1와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되어있는 세제임. 필라1은 다시 Amount A와 Amount B로 나누어 볼 수 있음. Amount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함. 이로서 기존의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음. Amount B는 통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대하여 이전가격 책정을 간소화·효율화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임.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mount A와 달리, Amount B는 필라1 이행역량이 부족한 저역량관할권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전가격세제의 단순화를 모색함.

-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0조 내지 제86조를 신설하여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입법했음. 입법당시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1년 유예했음. 현재까지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음. 한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입법부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필라1,2의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기업으로서는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된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에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음.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일부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으로 해당 세액공제의 입법효과가 축소될 수 있음. 즉, IRA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현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할 경우 필라2에 따라 국내에 상당한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또한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그룹사 차원에서는 해외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하고 세부담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변화된 기업환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세당국간 소통을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국내연구에 따르면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입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디지털세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늘어날 수 있음.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간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발생가능한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부의 역할도 요구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