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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2.23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도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 고령화와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도의 세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향후 도의 재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도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에 세수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구조로는 향후 재원소요 확대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함. 또한, 도는 소득과세 수입이 부재하여 세수와 지역경제 간 연관성이 제한되고 취득세의 부동산경기 민감성에 따른 세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도세 세입구조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도의 세수를 확충하고 도세 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도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