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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제도 개정, 한국 방위산업과 안보에 대한 영향은?
국회입법조사처
2024.02.23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제도 개정에 따른 한국 방위산업과 안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12월 22일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지침을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으로 라이선스 제품 등의 해외 이전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살상 무기의 이전도 가능하게 되었음.

- 일본 내에서는 기존 평화 국가 노선과의 괴리, 무기 수출 절차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본 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세계 방산시장 진출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한편, 일본의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방위장비 이전 확대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왜 일본 방위 장비 이전에 주목하는가?
2. 일본의 방위산업 현황
3. 방위 장비 이전제도 주요 개정 내용 및 쟁점
4. 우리 방위산업, 안보에 대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