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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제언
한국교통연구원
2024.02.23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가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재정사업의 사전적 평가 방법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 등 예
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즉, 국내 투자평가 환경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로 위주로 구성·적용되다 보니 철도 부문은 경제성 분
석이나 정책적 분석 등의 과정에서 철도 수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철도는 승용차 통행배정모형과 비교하여 규칙적인 배차시간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경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동일한 링크를 여러
노선이 동시에 운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철도의 특성상 접근, 환승 통행이 필수적으로 수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네트워크 차원의 효과가 발
생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함. 이러한 현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 철도사업의 경제성 확보(B/C≥1) 비율은 평균(49.0%) 대비 약 10% 낮은 39.3%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철도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편익항목을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함.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철도 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에서도 사회 상황과 시대적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현실성 있는 편익항목을 도출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
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