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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02.26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작년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편의성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년 행정망 마비 사태 등으로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사용자 확대를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며,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목차 -
1. 논의 배경
2.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배경과 현황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 계획
4.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향후 과제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