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한중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24.02.26
한국금융연구원은 한중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중국의 성장둔화,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경제안보적 고려의 필요성 등이 그러한 구조적 변화임. 중국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부동산 버블 종료 및 디레버리징 과정 등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수입대체와 수출고도화, 비교우위 변화로 인한 생산기지의 전환, 중국 산업과 기업의 성장 등이 한중간 경쟁 및 분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또한 미중분쟁, 주요국 산업정책의 부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가능성 등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도 진행 중임.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 성장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비중 확대 가능성을 활용해야 함. 또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다국적 견제를 통해 산업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을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