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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기반 교육의 ‘두 얼굴’ -양면을 고려하여 법적 체계 정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24.02.27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교육의 기회균등 관점으로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대주제로 총 4차에 걸친 NARS 연속 간담회를 진행함. 이번 제1차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음.

-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 탐색」을 발제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 정책전문대학원 김용 교수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양면이 존재한다고 보았음.

- 기대의 내용은 2015년 UNESCO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온라인 교육과 학습자료의 확대는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들의 학습기회를 확장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임. 우려의 내용은 오히려 디지털 기기가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하락하는 등 학습자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스웨덴·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국가에서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임. 국내의 전문가들도 저연령층은 부작용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공통되게 지적하고 있음.

-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정책이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법정주의의 의회유보원칙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분명하고 균형 있게 고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법률 정비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