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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절감편익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4.02.27
한국교통연구원은 통행시간 절감편익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대다수 국가에서 모빌리티 활성화와 탄소중립과 같은 미래 패러다임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편익가치 산정을 통행시간 절감편익 효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최근에는 기존 통행시간에 기초한 편익 산정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는 교통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친환경 수단인 자전거와 보행 이용증진 사업 등도 기존 교통체계의 혼잡개선 효과가 작아서 통행시간 절감편익만으로 사업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움.

- 새로운 수단 외에도 철도투자에서 평택-오송 구간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B/C 분석에서는 0.3 정도로 낮게 추정되어, 결국에는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 2027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기존의 편익산정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이에 기반한 분석 결과로 투자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현재 낙후된 통행시간 절감편익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에서 교통수요예측 과정과 편익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