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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2.2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법인세 부담 현황)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처음 5%대를 돌파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OECD 비교)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

- (G7 비교)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5.4%)은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모든 G7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

-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의 원인) 2022년의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은, ①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②2022년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시사점)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재정 수입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규모(GDP 기준)를 자랑하고 있으나, 조세경쟁력(IMD)은 26위로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음.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