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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국회미래연구원
2024.02.28
국회미래연구원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글로벌 긴축, 3고(금리·환율·물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시장의 위축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가 경제체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phase)별 관련 법률 및 정책 탐색과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정비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사항 탐색과 제안을 이뤄내고자 함. 세부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이슈인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및 기술창업 활성화, R&D 및 기술료 징수 문제, CVC, 세컨더리펀드, M&A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주요 도전과제와 관련 조직,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 심화를 이뤄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정책·입법 이슈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주요 제언들은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나아가, 연구결과물에 근거한 실질적인 국회 내 법률 재개정 추진에 기여하고, 연구결과물에 기반하여 중기부 등 연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회의 정책 점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