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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예금보험공사
2024.02.28
예금보험공사는 CBDC와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국과 G20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CBDC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달러화 지위에 유의미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음.
· 중국 CBDC는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평가되지만, 감시 및 자본통제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제한적
· G7 등 CBDC 도입 검토국에서는 전통적 금융시스템과의 공존, 불법금융·탈세·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을 고려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CBDC 발행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다만, 장기적으로 국가간 결제에 각국의 CBDC가 활발하게 사용될 경우 미국 달러화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간 결제 네트워크의 진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 미국 CBDC 구축시 스마트 계약의 활용 및 거래정보의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협정 및 안보 관련 투자 등에 활용 가능하여 미국 달러의 지위 유지 및 안보 위협 방지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