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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2.2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3년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됨. 아직 2023년 지방세수입 실적 공식통계가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등 주요 지방세원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2022년 대비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관련하여 본원에서는 2023년 지방세수가 전년대비 6.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2023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3.1%(51.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 2024년 세수 환경을 짚어보면, 지방세수입이 202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국세의 경우 정부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이 2023년 결산액 대비 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이 정부예산안보다 1.6% 낮을 것으로 보았음. 반면, 지방세는 본원 내부 분석에 따르면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최근 경제성장 전망, 소비자물가, 금리 상황, 부동산시장 동향 등 주요 지표들을 검토해 본 결과, 올해 지방세수입은 당초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올해 발표된 2024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에 비해 하향조정되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소폭 상향조정 되었음. 부동산시장은 올해 들어 미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작금 우리 경제의 최대변수라 할 수 있는 기준금리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인하시기가 하반기로 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

-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지방세 세수환경 하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과거 중앙정부 기획 + 지방정부 집행이라는 틀에서 지방정부 기획 + 지방정부 집행 + 중앙정부 지원의 틀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친화적 관점에서 지방세제 재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