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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4.02.28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은 안보·경제 분야에서 중국 등 여러 경쟁국을 상대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ICT 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갖는 중요도는 통상·안보정책 간 균형을 잡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군사역량 및 국가안보 확보와 ▲경제우위 유지라는 두 정책목표가 충돌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왔었음. 과거 미국의 수출통제는 냉전 시대 소련 및 공산권의 핵심 군사기술 접근 저지, 냉전 이후 불량국가 및 테러단체로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최근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첨단기술 통제 제도를 살펴보고 반도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동맹국과 공동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했음. 이를 위해 국제 제도인 바세나르체제부터 상무부의 수출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 백악관의 핵심첨단기술 목록(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List, CET List),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와 對중국 투자규제를 분석했음. 미국의 각 수출통제 제도는 공통점도 있으나,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제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