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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산업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이 감소 추세임.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2018년 29.1%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왔으나, 이후 2위로 밀려나 2022년에는 18.9%까지 하락함. 반면 중국은 2019년 동 분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7.2%로 1위를 차지한 이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쟁자인 대만 역시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상승은 우리 기업들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비중 증가와 범용반도체에 기반을 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임.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하락 추세인 반면, 경쟁자인 대만은 상승세이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음.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중국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진전됨. 대만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의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을 지속하는바, 우리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반도체 산업 제조공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들을 통해 국내 생산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반도체 초격차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를 조기 조성함으로써 첨단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공고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