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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주된 저출산 대응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이 연구는 아동수당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인구 변화에 대응한 아동수당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이에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 및 신혼 무자녀 가구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아동수당 소요 재정 추계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응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여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