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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안보전략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 FDI 개정내용 중심
한국무역협회
2024.02.29
한국무역협회는 EU 경제안보전략 이니셔티브 주요내용을 FDI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EU는 ‘23.6월 발표한 경제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 (‘24.1월)
· EU의 통합된 전략적 무역 및 투자 규정을 수립하여 역내 핵심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는 동시에 역외 유출을 방지
· 5가지 이니셔티브(FDI 심사 제도 개정/해외투자 백서/수출통제 백서/잠재적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 강화 백서/연구보안 강화)관련 기존 규정 강화와 새로운 규정 도입 계획

- EU는 특히 5가지 이니셔티브 중 FDI 심사제도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동 개정안은 EU 역내 FDI 개념을 재확립하고 모든 회원국에 심사 규정수립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