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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국회입법조사처
2024.03.04
국회입법조사처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 되어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하다. 외국의 경우, 일반인은 민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그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 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간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목차 -
1. 간병비 급여화의 현실성 검토 필요
2. 간병비 부담 현황과 공적 지원 정책
3. 간병비 지원 정책의 외국 사례
4.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