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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 LTV, DSR, 보유과세 그리고 선분양방식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4.03.04
한국개발연구원은 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을 LTV, DSR, 보유과세 그리고 선분양방식의 개선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활용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에 대해 알아봄.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LTV나 DTI와 같은 금융규제 등을 활용하곤 함.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주택시장에 효과를 보이며 유효성을 가지는지, 그렇다면 주택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 한편, 주택공급방식은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줌. 주택공급은 긴 시간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일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라는 제도로 신규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음. 이 제도하에서 청약 과열이라는 문제점이 40여 년간 대두되어 왔음. 제3장에서는 현재의 주택시장 환경에서 기존 주택공급방식의 보완과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음.

- 본 보고서에서는 신규 주택공급의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음.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은 구분소유권의 공모 신규청약과 거래라는 의미에서 주택수요를 주거 서비스의 소비수요와 주택자산의 투자수요로 분리함. 현재의 분양공모방식에서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청약 수요자의 공모 청약을 받음. 그리고 각 청약자 모두에게 청약 경쟁률에 비례하여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임. 이때 새로운 주택은 청년들에게 임차로 제공되어 그들의 주거수요를 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