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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너지전환 정책 동향과 시사점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4.03.06
KDB미래전략연구소는 프랑스 에너지전환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4.1월 프랑스는 ’에너지주권법(Energy sovereignty bill)‘ 초안을 발표하며, ’30년 에너지전환 목표 및 향후 발전계획 등을 제시

-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높은 비용부담과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강화로 정책 노선을 수정

- 향후 EU 회원국 간 에너지전환 정책의 차이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
· 각국 전력 생산구조, 산업정책 등에 따른 EU 국가 간 에너지전환 정책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EU 내 국가 간 갈등의 소지를 내포
· 독일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며 ‘23.4월 가동중인 원전을 모두 폐기했으나, 원전 확대를 추진 중인 핀란드*, 스웨덴** 등은 프랑스와 함께 ’23.12월 핵동맹 선언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