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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의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의의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3년 6월 대한민국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간 `20년 6월 최초 체결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등이 가입 신청
· 대한민국은 `21년 9월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협정 설립에 최초로 참여한 3국을 제외하면 최초 가입국
· DEPA 창설을 주도한 싱가포르는 `23년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3위, `22년 4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경제 분야 선도국
· DEPA 창설을 통하여 각국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데이터 교류, 표준화, 상호 협력을 통한 통상 장벽 완화와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도모
- DEPA는 1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4대 주요 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유로운 통상을 촉진
· 기존의 통상조약과는 달리 조항이 아닌 모듈 방식으로 구성되어, 향후 완전 가입 국가와 일부 모듈 적용 국가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디지털 통상의 상호호혜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
- DEPA는 현 통상 체제에 대한 디지털 측면의 보완책인 동시에,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 국제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함.
· 선행 연구에서 내려진 해석과 싱가포르 등 선도 국가의 목표는 공통적으로 현행 통상 체제에 대한 디지털 보완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 육성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음.
· 향후 중국 등 가입 완료시 역내 통상 체제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바, 주도권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의 국제 진출을 위하여
DEPA 체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2023년 6월 대한민국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간 `20년 6월 최초 체결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등이 가입 신청
· 대한민국은 `21년 9월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협정 설립에 최초로 참여한 3국을 제외하면 최초 가입국
· DEPA 창설을 주도한 싱가포르는 `23년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3위, `22년 4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경제 분야 선도국
· DEPA 창설을 통하여 각국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데이터 교류, 표준화, 상호 협력을 통한 통상 장벽 완화와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도모
- DEPA는 1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4대 주요 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유로운 통상을 촉진
· 기존의 통상조약과는 달리 조항이 아닌 모듈 방식으로 구성되어, 향후 완전 가입 국가와 일부 모듈 적용 국가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디지털 통상의 상호호혜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
- DEPA는 현 통상 체제에 대한 디지털 측면의 보완책인 동시에,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 국제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함.
· 선행 연구에서 내려진 해석과 싱가포르 등 선도 국가의 목표는 공통적으로 현행 통상 체제에 대한 디지털 보완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 육성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음.
· 향후 중국 등 가입 완료시 역내 통상 체제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바, 주도권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의 국제 진출을 위하여
DEPA 체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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