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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
한국무역협회
2024.03.07
한국무역협회는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글로벌 기술협력이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기술 교류, 기술 이전 및 이를 위해 발생하는 물적·인적·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제반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최근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정부의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국내외 산·학·연 간 국제협력은 매출액 및 수출 실적 증가, 해외 우수특허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그러나, 한국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비 글로벌 기술협력이 부진한 상황임.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협력 논문은 총 27,281건으로, 이는 미국의 1/8, 중국의 1/6 수준이다. 또한,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0.3%에 불과하며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음. 한편,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추진 중이며, 히든챔피언의 국가인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일본은 ‘글로벌 문제 대응(SDGs)’을 목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며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존의 국내 단독개발 중심의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나가야만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을 ‘3P 전략’으로 제시함.
· 첫째, 핵심역량 내재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인 ‘국제 선진기술 공동개발 허브’를 국내에 구축하는 ‘Platform’ 전략
· 둘째,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Policy’ 전략
· 셋째, 기술협력대상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신뢰에 기반하여 공동대응하는 ‘Partnership’ 전략

-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만큼은 과감한 규제개선과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내 연구 주체가 글로벌 기술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