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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통부문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4.03.08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교통부문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를 2019년 규모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ODA 예산규모(2023년 4.8조 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우리나라 ODA 중 교통부문 ODA 규모는 가장 높은 비중(13.1%)2)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ODA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상위계획이다 보니 교통부문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기본계획)」에도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교통 ODA 추진 시 발생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한계점 개선 이외에도 교통 ODA만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먼저 현재의 교통 ODA를 유형화하여 중점협력국별 협력분야를 선정하며, 교통부문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