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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4.03.08
한국무역협회는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임. 2023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2024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온중구진),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이진촉온), 먼저 새로운 것을 확립한 후 낡은 것을 타파(선립후파)’가 등장했음. 2023년 정책기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온자당두 온중구진)’에 비하면, 금년에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싣는 경제 운영이 예상됨. 이에 이번 양회에서 제시한 성장 중심의 경기부양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지방 및 전국 양회를 통해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경제·산업정책 키워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新질적 생산력 제고(新·生·力), △투자 활성화 및 소비촉진, △청년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권역별 경제발전 추진, △농촌 발전 추구 등 6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특히 전국 31개 성시 모두 ‘과학기술 혁신’ 혹은 ‘현대화 산업 체계구축’을 3대 과제 안에 포함했으며, 23개 성시에서 ‘투자 및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확대’를 중요 과제로 채택했음.

- 2024년 중국은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를 사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부양책 시행은 경기회복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부동산 침체 장기화, 외국기업의 탈중국, 높은 청년실업률 등 리스크 요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한국은 중국 경제·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의 중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에 힘쓰는 한편, 중국 산업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