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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24.03.12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하고(3.0%→3.8%), 상향된 재원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수요에 활용함.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1인당 최대 28배까지 증가하는 등의 의미가 있지만,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부는 조속히 3개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대응투자 없는 전액교부 방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특별교부금 1 비중 3년간 0.8%p 확대
2. 논의 경과
3. ‘디지털교육혁신수요’의 내용과 의미
4. 향후 과제
5. 공론과 숙의를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