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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4.03.12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위 순번 확보를 위해 의원 확보·파견 등에 나설 전망임. 이번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준연동형의 효과라고 단정하긴 어려움.

- 「정당법」·「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의 문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임. 향후 선거제도 개편은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순번 배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선거 참여 정당 수가 늘어나는 환경에 대응하여 유권자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투표용지 작성이 필요함.

- 목차 -
1. 투표용지를 둘러싼 정치
2.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
3. 제22대 총선 투표용지 확대의 배경
4. 향후 투표용지 작성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