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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현대적 재조명
한국금융연구원
2024.03.12
한국금융연구원은 애덤 스미스 경제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제1장은 지난 반세기 개화된 애덤 스미스 르네상스의 일단을 조망함. 전통적 자유방임주의 해석과는 달리, 자유, 평등, 자립, 번영, 행복에 관한 그의 진정한 도덕철학 사상이 부활하면서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조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제2장은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말하는 경제성장의 목적과 현대적 시사점을 논의함. 애덤 스미스는 한 나라의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 부의 선순환을 경제성장의 참된 목적으로 보았음. 실제로 1997~2007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국의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개인별 소득계층이동성과 경제성장률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장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무엇에 주목했는지 그리고 그 해법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살핌. 그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서 토지소유 불평등, 시장에서의 노사간 교섭력 비대칭성, 정책에 의한 인위적 경쟁왜곡, 그리고 소득원에 균등하게 부과되지 않는 과세 등을 들었음. 그는 그 대책으로 점유의 안정성 확보, 동업자 연합 의무화 회피, 경쟁왜곡적 정책의 철폐, 그리고 모든 수입원에 균등하게 과세되거나 또는 지대만이 부담하는 조세를 제안하였음.

- 제4장은 애덤 스미스와 제러미 벤담으로부터 이기심과 도덕감정의 균형 가능성에 대한 사상적 근원을 확인하고자 함. 보이지 않는 손을 이기적 자유방임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으나, 애덤 스미스와 제러미 벤담에 의하면, 이기심과 도덕 감정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도덕개념과 조화를 이루어지 못하는 외부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됨. 제5장은 애덤 스미스의 교육 경험과 국부론 5편에 나타난 그의 교육에 대한 논의를 소개함. 스미스의 교육에 대한 논의는 시대를 뛰어넘어 교육제도의 개편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것을 극복하고 철저히 학생들의 편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 제6장은 애덤 스미스가 논한 국가재정 재원조달에 대한 수단, 조세와 공채발행, 그리고 공채발행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 애덤 스미스 시대인 18세기의 영국에서는 전쟁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재정운용의 목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8세기 영국의 상황과 다른 여러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현대 한국의 재정상황에서 조세수입을 상회하는 부분을 국공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애덤 스미스가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고려할 때 당연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수적(常數的)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함. 제7장은 도덕철학에서 경제학으로 이어지는 애덤 스미스 사상의 핵심을, 도덕적 진보가 경제적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애덤 스미스 정리로 요약함.

- 이 정리를 통해 중용에 나타난 유학 사상과 애덤 스미스 사상의 접점을 찾고 애덤 스미스 사상과 현대 정의론과의 보완적 관계 그리고 도덕적으로 퇴보하는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시사점을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