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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 특성에 따른 비교
한국은행
2024.03.13
한국은행은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 특성이 해외 TBT 조치의 수출 효과 메커니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함.

- ’15∼’19년 한국의 26개 수출대상국에 대한 산업별 수출과 다양한 특성 자료를 토대로 중력방정식에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외 TBT는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효과는 수출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외연적 한계에서 확연히 나타남.

- 여기에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다양한 산업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이들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수출의 외연적 한계에 대한 해외 TBT의 수출장벽효과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TBT 현안에 있어서 무역협상 등 외교적 대응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가 궁극적인 정부의 대응책이자 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