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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3.1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을 분석·발표하였다.

-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

- 2024년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 43.3%

-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은 54.6점(100점 만점),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 48.0%

- 2024년 기업 규제환경 「전년과 유사할 것」 70.2%

- 올해 기업들이 규제혁신 관련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 39.0%

- 가장 효과적인 규제혁신 정책은 「한시적 규제 유예」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