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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024.03.15
육아정책연구소는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을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은 저출생으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받았음. 구체적으로 2013년에 43,770개소로 정점을 찍었던 어린이집 수는 2021년에 33,246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유치원 수는 어린이집 수에 비해 감소폭이 크진 않지만 2017년에 9,029개소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에는 8,562개소로 감소하였음.

- 이러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의 감소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큰 타격을 받았음.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별 차별적인 영유아 인구 감소는 지역 간 육아 인프라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인구와 육아 인프라의 감소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는 이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에서도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정운영 철학‘을 강조하였음. 특히, 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지역 간 발전 격차 수렴과 국민통합을 강조한 만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인프라도 이러한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멸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 분야 인프라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별 불균형 진단, 육아 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등을 통해 향후 인적·물적 인프라 대응 방안을 담고자 노력하였음. 저출생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과 인구소멸 예상 지역 육아 인프라 재구조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