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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KOREA: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한국개발연구원
2024.03.15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천과 정책 및 제도 개혁에 대해 분석한 「INNOVATIVE KOREA: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은 최근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성공적으로 발전한 국가로서, 귀중한 사례 연구 대상임.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 혁신과 기술을 선도하는 고도화된 산업국가이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며, 1인당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그렇지만 195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성공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은 성공적인 국가 발전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연구 대상으로 꼽힘.

- 본고는 한국이 경험한 놀라운 성장의 원천과 그 같은 성장을 가능케 한 정책과 제도 개혁을 간략하게 설명함. 본 장은 크게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이끈 원동력, 정책 및 제도의 전환,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뉨. 본고는 1990년대 한국이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한국 경제 및 정책에 집중함. 그리고 혁신과 기술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 냄으로써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벗어나는 과정을 조명함. 보편성을 둘러싼 논쟁과는 별개로, 중진국 함정 개념은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성장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지를 잘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