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03.19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를 다룬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 중 제1회차를 3월 12일에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서는 총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각 주제의 내용과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제1주제는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의사수급 부족 지역은 비수도권이므로 의대정원 확대는 비수도권에 국한되어야 하며 정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점진적 방안(1,000명씩 10년 증원)이 제시되었으며,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가치기반성과제의 도입 등 의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과 초고령사회 대비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1차 의료 제공체계로의 개선 등 의료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 제2주제는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로, 현재의 지역ㆍ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과대학 증원이 지역의사제로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련의 지원, 공공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시니어 의사의 지역 공공병원 활용 등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