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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및 남북관계는 진보와 보수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정책 변화를 경험하였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대북정책의 주류 담론으로 등장하는 데 기여함.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선(先)비핵화정책’은 북핵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 큰 틀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일관성도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과정에서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임.
-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의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플랫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네 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함.
첫째, 남북합의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둘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남북 산림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셋째,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식량 생산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넷째, 세계적 차원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남북 보건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 목차 -
Ⅰ.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Ⅱ.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적용 사례
Ⅲ.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적용 사례
Ⅳ.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주제
Ⅴ.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및 남북관계는 진보와 보수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정책 변화를 경험하였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대북정책의 주류 담론으로 등장하는 데 기여함.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선(先)비핵화정책’은 북핵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 큰 틀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일관성도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과정에서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임.
-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의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플랫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네 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함.
첫째, 남북합의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둘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남북 산림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셋째,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식량 생산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넷째, 세계적 차원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남북 보건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 목차 -
Ⅰ.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Ⅱ.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적용 사례
Ⅲ.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적용 사례
Ⅳ.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주제
Ⅴ.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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