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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육아정책연구소
2024.03.19
육아정책연구소는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도 높으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효용성도 낮으므로 성인과 다른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함.

- 최근 세계적으로 아동의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거나 자녀와의 일상생활 등 자녀의 정보를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는 2022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2. 7. 11).

- 이에 최근에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인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 활용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해외 입법 동향 분석과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