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2년)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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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3.20

한국지방세연구원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을 국제비교(‘22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OECD는 Revenue Statistics, Fiscal Decentralisation를 통해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을 비교·평가함.

- 우리나라의 ’22년 기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은 23.0%로 주요국가인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에 비해 낮은 편임.

-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비중은 17.6%, 세출분권 비중은 43.5%로 세입분권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출분권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함.

- 우리나라의 과세자주권은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지방세의 세율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는 경우(b2)에 해당하는 지방세 비중이 75.5%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세 세율 및 감면을 결정하는 경우(e)에 해당하는 지방세 비중이 24.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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