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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3.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노령 위험을 비교적 잘 다루어온 유럽 8개 복지국가-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특징과 노인 빈곤·불평등 수준을 탐색·분석함으로써 연금 개혁의 도정에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OECD, EU, MISSOC 자료 등을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구조와 특성, 적절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또한 EU-SILC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인 가구 특성과 소득 구성, 노인 빈곤 및 불평등의 실태와 추이를 분석하였음.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향후 노인 빈곤과 불평등을 경감,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제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소위 ‘연금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대안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