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은 기업성과에 대한 자산특성별 영향과 거시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되고 중국의 추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을 해외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한국정부도 전략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디지털화의 핵심이며, 미?중 갈등과 미국의 반도체법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반도체와 친환경 전환으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배터리 산업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며, 이에 더하여 최근 들어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들은 연구개발과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실행 중임.
- 이렇게 전략 산업에 포함되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한국 GDP 비중은 지속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약 7.1%를 차지하며 경제 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국 전략 산업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된 바가 없는 실정임. 최근 격변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현재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무형자산 투자가 기업성과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전략 산업의 총생산성을 기업 규모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른 선진국 및 중국 기업과 비교하여 총생산성 개선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특히 전략 산업 중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술 면에서 비교 가능한 위치에 있는 대만을 포함한 G20 내 선전국(해외)과 최근 기술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과 비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