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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2024.03.26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통합공시제도는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음.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금껏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본 연구는 통합공시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통합공시제도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통합공시기준, 알리오 시스템, 통합공시점검 측면에서 보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나 정보이용자는 통합공시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통합공시제도는 정보공개청구 등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들이 공시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는 알리오의 사용자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 더욱이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해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있음. 하지만 통합공시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공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함. 첫째, 민간의 ESG 공시 동향 등을 반영해 공공부문의 ESG 공시를 강화해야 함. 둘째, 국민이 이용하는 알리오 홈페이지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가 시용하는 알리오 편집기의 품질과 기능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셋째,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시점검을 통한 정책점검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통합공시점검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야 함. 정부는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알리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통합공시기준과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