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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재정지표 및 예측모형 개발 -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03.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재정지표 및 예측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차세대 지방재정 정책지원시스템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지방데이터의 융복합 분석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과 경제사회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역경제·사회지표 및 지역경제 분석으로 확대하는 것임.

- 지역 단위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단위 통계자료의 양이 매우 적고, 질적인 신뢰문제 등 한계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모든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별 동원가능 예산인 가용재원 규모 예측을 위한 지표설정 및 모형화와 다른 하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표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검토 및 발굴, 모형화하여 시스템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시 지자체의 재원 동원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핵심인 가용재원의 산출모형을 다양한 국내외 문헌과 사례, 제도들을 바탕으로 제안하고 AI를 활용한 예측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