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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3.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책 과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글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시설 생활과 입퇴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추진의 배경에서하면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를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국 4개 시도의 장애인 거주시설 15곳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119명이 참여하였음.

- 조사 결과에 기반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서 장애 특성별, 연령별 세분화,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모델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 둘째, 장애인 개별 욕구에 대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에 대한 지나친 행정 중심적 운영의 개선, 셋째, 도전 행동에 대한 대응,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위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 인력(서비스) 도입 제안, 넷째, 거주시설 종사자의 교육 내실화 등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다섯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에서 장애인이 주체로서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