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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후 현황 및 보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03.27
- 국회입법조사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후 현황 및 보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와 학계, 금융업계의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소관위원회 등 관련 부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음.

- 발제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근로자 스스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미리 지정하는 구조이고 해외와 달리 원리금보장상품이 적격상품에 포함된 선택형 디폴트옵션이라는 점에서, 장기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적정수준의 위험을 취하는 자산배분 전략과 연금자산의 전문적 집합(pooling) 운용이 필요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운용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적격상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개선방안으로 언급되었음. 기타 토론의견으로는 연금화 관련 유인체계 마련과 운용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기금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