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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양성의 과제와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4.03.27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인재양성의 과제와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래인재양성의 과제와 국내 외 교육개혁 동향 보고서는 국회사무총장 산하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국회 소속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2월 ‘교육개혁’을 연구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작성되었음.

- 이 과정에서 2023년 5월 9일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공동연구의 세부 주제와 논의 방향에 참고하였음.

- Ⅰ장은 전체 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미래인재양성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고, 인재양성 및 디지털교육 정책과 관련 법령,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미래인재양성 법제 정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적용, 교원 역량 강화,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의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

- Ⅱ장은 고등 평생교육 인재양성 법령과 정책,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고등교육에서 장기적 관점의 인재양성,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기반 구축 등의 측면에서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음.

- Ⅲ장은 전체 교육재정의 현황,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교원 AI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위한 재원조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등의 측면에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음.

- Ⅳ장은 한국과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주요 국가별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전략과제 탐색 결과를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