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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 현황과 전망
국제금융센터
2024.03.28
국제금융센터는 주요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슈] 주요국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등 자국 신산업 보호 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자국산업 보호 관련 내용을 점검

- [현황]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EU는 그린딜 산업계획 하 탄소중립 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일본은 녹색전환 추진전략 하 전략산업 세액공제 등을 시행 →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자국의 청정에너지 생산역량 구축을 지원

- [평가] 미국은 자국산 사용요건 등을 포함함으로써 자국 내 청정 에너지 생산을 적극 지원. EU와 일본은 미국에 비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세 국가 모두 ▲공급망 다각화 및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목표를 반영하였다는 공통점 존재

- 전망 및 시사점] 청정 에너지 산업 선점 목표 설정 등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을 통해
주요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은 물론 무역 및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