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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측경제의 원인 식별과 국민계정의 완결성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은 비관측경제의 원인 식별과 국민계정의 완결성제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민계정 통계는 국가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따라서 측정대상이 되는 영역 내의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을 완전히 포괄해야 함. 이러한 포괄성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핵심 평가 요소인 완결성exhaustiveness)과 관련됨. 그러나 기초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계정 통계가 모든 생산활동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음. 특히 지하경제, 불법생산, 비공식생산(informal economy) 등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따라 생산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계정 추계시 포괄해야 할 영역이지만 기초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라고 함.
- 국제기구와 각국 통계기관들은 국민계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비관측경제 측정의 정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관측경제의 일부인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국민계정 통계 작성에 적용할 수 있는 비관측경제의 측정 방법론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비관측 경제의 측정에 관한 국제기구와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려고 함. 또한 국민계정 편제를 위해 Eurostat이 개발한 ‘완결성 표 형식 접근법(Tabular Approach to Exhaustiveness, 이하 TAE)’를 검토하려고 함. 그리고 나서,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데이터 작성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국민계정 통계를 추계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제기구와 학계의 비관측경제 측정 노력을 개괄하고, 비관측경제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비완결성(non-exhaustiveness)의 유형을 살펴봄. Ⅲ장에서는 다양한 비관측경제 측정 방법론을 소개함. Ⅳ장에서는 Eurostat이 개발한 TAE에 대해 고찰함. 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계데이터 작성환경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국민계정의 완결성 관점에서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국민계정 통계는 국가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따라서 측정대상이 되는 영역 내의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을 완전히 포괄해야 함. 이러한 포괄성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핵심 평가 요소인 완결성exhaustiveness)과 관련됨. 그러나 기초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계정 통계가 모든 생산활동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음. 특히 지하경제, 불법생산, 비공식생산(informal economy) 등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따라 생산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계정 추계시 포괄해야 할 영역이지만 기초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라고 함.
- 국제기구와 각국 통계기관들은 국민계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비관측경제 측정의 정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관측경제의 일부인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국민계정 통계 작성에 적용할 수 있는 비관측경제의 측정 방법론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비관측 경제의 측정에 관한 국제기구와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려고 함. 또한 국민계정 편제를 위해 Eurostat이 개발한 ‘완결성 표 형식 접근법(Tabular Approach to Exhaustiveness, 이하 TAE)’를 검토하려고 함. 그리고 나서,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데이터 작성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국민계정 통계를 추계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제기구와 학계의 비관측경제 측정 노력을 개괄하고, 비관측경제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비완결성(non-exhaustiveness)의 유형을 살펴봄. Ⅲ장에서는 다양한 비관측경제 측정 방법론을 소개함. Ⅳ장에서는 Eurostat이 개발한 TAE에 대해 고찰함. 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계데이터 작성환경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국민계정의 완결성 관점에서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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