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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일본정부는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1조 6천억 엔 규모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이하 GX 경제 이행채)’을 발행함. 미국, EU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차원에서 투자 판단이 어려운 사업 등에 선행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이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GX 경제 이행채의 첫 입찰은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에 조달된 재원 중 8,934억 엔(55.5%)은 연구개발, 7,150억 엔(44.5%)은 설비투자에 활용할 계획임. 일본정부는 GX 경제 이행채 발행 전 채권의 적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사용처, 이행체계, 자금관리, 후속조치가 국제기후채권기구(CBI)의 기후채권표준(CBS)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획득함. 이번에 발행된 GX 경제 이행채의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에서는 그린이노베이션기금 사업 중 하나인 제철공정 내 수소활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컸으며, △설비투자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른 이차전지·반도체 공급망 지원이 설비투자 재원의 68%를 차지함. GX 경제 이행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일본정부는 2024년 GX 추진대책비를 증액하였으며, 기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에 더해 생산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일본정부에서 추진하는 GX 경제 이행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전환금융에 관심을 갖고 녹색기술·사업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는 중앙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녹색전환을 위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우려, 해외투자자의 저조한 참여, 미미한 그리니엄(greenium) 현상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평가됨. 최근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금융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환금융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