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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지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4.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장 지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의 사회보장에 있어 나날이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수준에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추적과 분석, 이를 통해 미래 재정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음. 즉,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과 성과는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가? 잘 모니터링되고 있는가? 우리의 모니터링 체계는 실효성이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모니터링 체계가 잘 갖추어졌을 때 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에 노력을 기울일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에서 출발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체계의 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거시경제적 중요성 관점에서 지출 모니터링 체계 검토의 틀을 설정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주요 제도영역별로 미래 지출 위험요인과 모니터링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음. 마지막으로 주요 사회보장 제도별로 주기적인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도구(가칭 ‘사회보장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을 제안하였음.